원희룡 “집값 지금도 높아…규제 완화가 집 사라는 것 아냐”

원희룡 “집값 지금도 높아…규제 완화가 집 사라는 것 아냐”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04 17:18
수정 2023-0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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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
“경제성장률, 국민소득과 함께 가야”
“떨어지는 칼날 맨손으로 잡지 않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1.04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1.04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과 함께 갈 수 있어야 정상적인 가격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푼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집값이 급격히 하락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 대상이 빨리 움직이면 우리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속도와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책이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04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1.04 연합뉴스
정부가 집을 사라고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원 장관은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면서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작동한다.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면서 “두꺼운 쇠장갑을 주듯 정부가 청약이나 특별공급부터 밑단을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유했다.

또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면서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뿐 아니라 가격·지역 등을 제시해 주거 상향 인생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완화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 하나 있는 것이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과 그 집을 장만한 뒤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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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와 광진구의 아파트와 주택가.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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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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