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첫 의견 표명
“기후위기, 인권 관점에서 정책 내야”
환경단체 “복지 아닌 전반 정책으로”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에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4일 “기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이 광범위한 영향을 받으므로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 기후위기에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유형화하고 고용,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적응력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내용도 담겼다. 예컨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관련 인권위 진정이나 헌법소원 청구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20년 인권위에는 처음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21년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를 수행한 뒤 이번과 같은 의견 표명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가뭄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됐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국민 개별적으로만 지원하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며 ”정부는 기후위기 정책을 산업적, 기술적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 관점에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