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화 선택해야 한다 <3>

2023년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 한층 가팔라진 미중 양강구도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선명성을 취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게 새해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 외교의 방향성을 선명히 드러내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초당적 정책으로 4강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혼자’ 하는 외교가 아니라 외교부 장관 이하 부처 전체, 전 세계 180개 재외공관이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24시간 외교에 나서야 한다.

#미중 사이서 전략적 모호성 지양

우리 외교의 기본 골격인 한미동맹의 다층적 보강을 위해 아세안과 일본·호주·인도 등 인도태평양(인태) 국가는 물론 유럽국들과의 실질 협력 강화로 소다자체제를 지향하며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울신문이 3일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 25명에게 물은 결과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이자 딜레마는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것이었다. 세밑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 협력’이 핵심이다.

#대중 외교 방향성 명확해야

하지만 북한 핵위협이 공존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미국 밀착’과 동시에 ‘포용적인 한중 협력’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관건이다. 인도나 아세안 국가들이 자신들의 지정학적 상황에 맞는 인태 전략을 구사하는 것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중 외교 방향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런 일관성 아래, 미국으로부터 일본·호주·캐나다 등과는 다른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외교는 한미동맹이 기반이나, 한중 협력은 분명히 중요한 한 축”이라면서 “북한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을 억제시키는 데에도 중국의 역할은 필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풀어나가는 데도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中협조 필수적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한미동맹 안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3자 협력’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가치연대를 강조한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한중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정교화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적 스탠스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기후·보건 등 대응책 마련 동참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선택의 시대가 도래했다. 기후변화·보건 분야와 우주·사이버·전자 분야의 새 위협에 따른 대응책·규범 마련에도 동참해야 한다. 　

역대 정부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일본 수출규제, 미 반도체 수출통제·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상황이 터질 때마다 후속조치에 급급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불거졌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모두 반영할 거라는 맹목적 믿음은 금물”이라며 “미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잠재적 주자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민주·공화 양당 간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소다자 체제의 예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들며 “한국이 처음부터 일본, 유럽연합(EU)과 손잡고 공동전선으로 대처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워싱턴과 베이징에 양다리를 걸치는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며 “미국의 속내를 읽지 못하면 한국이 당하는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전략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직면하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며 이것이 ‘뉴 노멀’(새 기준)”이라면서 “한국이 추구할 전략은 첨단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수출 통제가 마련되도록 미국은 물론 유럽과도 협력하는 것이고, 전기차 배터리 등 IRA가 주는 틈새 기회를 노리며 교역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