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
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 차례의 성범죄를 저질렀던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다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올해 4월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교복을 입고 귀가하는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했다.

A씨는 여학생들에게 신체 부위가 예쁘다며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 학생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불쾌감 및 향후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과거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