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 임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시 모 고교 교장실에서 재학생 B양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4일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B양과 분리조치한 뒤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검찰 구형에 앞서 일부 접촉은 인정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학생과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줬으면 하고, 선처해준다면 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두 차례 추행 혐의 중 지난해 12월 범행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교장실 안에서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며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내에서 사제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부모 또한 심려를 겪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