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文정부 보급 치중 신재생 정책서 완전 선회
신재생 보급 목표 2030년 30→21.6%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장기적 폐지 검토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확대했던 태양광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수월했던 풍력 사업 허가도 깐깐해진다. 신재생 보급 목표는 당초 세웠던 2030년 30%에서 21%대로 대폭 낮춰진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도 하향 조정되며 장기적으로 RPS 제도 폐지까지 검토한다.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 위주로 급속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농지 잠식, 산사태 등 주민 불편 가중, 허위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전반적인 부실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관련산업 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첫 운영실태 조사 결과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19년 12월 80%까지 지원되는 과다한 태양광 정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태양광 업체들이 설치를 부추기거나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무자격업체들이 태양광 사업 지원금을 대출하거나 부풀려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비율 낮추고
‘먹튀 논란’ 해상풍력발전 계획입지 도입 
산업부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RPS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0월 발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에서 8.4% 포인트 낮춘 것이다. 2017~2021년 5년간 재생에너지 설비는 직전 5년보다 설비는 3배 이상, 발전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비율은 현재 87대13에서 2030년까지 60대40로 태양광을 낮춰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했다. 소형태양광 고정 가격계약인 한국형 FIT도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 개편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와 입찰제를 개편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방식도 고칠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교수의 7200배(720억원) ‘먹튀’ 논란 등이 일었던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또 풍력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농지에 산지에 바다에 마구 못 만든다
주민수용성 제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와 함께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정부지원을 부정·불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입찰제 도입 등 사업 체계를 개편한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수용 제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수월한 허가 기준에 따라 풍황계측기가 난립하고 사업 초기 어업·환경 영향 등의 검토가 미흡해 피해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반발 시위가 확산돼왔다. 또 각종 지원에 따른 농촌 태양광 확대로 농지 전용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대규모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치로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간 갈등이 확대되기도 했다. 안전과 경관을 무시한 산지 태양광 확대와 관리 미흡으로 산사태 등 안전사고 우려도 늘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RE100(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가입 기업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하고 합리적·효율적이며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