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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아소 회동, 강제동원 해결 기폭제 되길

[사설] 尹·아소 회동, 강제동원 해결 기폭제 되길

입력 2022-11-02 22:08
업데이트 2022-11-0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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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소 부총재를 접견하고 강제동원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소 부총재를 접견하고 강제동원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소 다로 일본 집권 자민당 부총재를 접견했다.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는 2000년대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정권 때 부총리와 재무상, 외무상을 지낸 자민당 거물이지만 정부 인사도 아닌 그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은 한일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아소 부총재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찬을 했다고 한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함으로써 생겨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이듬해 7월 반도체 부품 한국 수출 규제 같은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 등으로 한일관계를 수렁에 빠뜨렸다.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국제법 어디에도 없는 개념을 들고 나와 문제 해결을 방치하면서 지난 4년간 한일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정체를 겪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을 공언한 뒤 양국 간 다양한 채널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두 가지에 대해 일본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사죄는 물론 배상은 없다는 아베 정권 시절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사죄 문제에선 유연성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대 쟁점은 피고 기업을 배상에 참여시키는 문제다. 피고 중 하나인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은 그제 “일관된 입장이며, (한일 간) 해결됐다고 이해한다”고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간의 유사한 강제동원 문제가 화해로 해결된 선례가 있는 것처럼 결코 풀지 못할 일이 아니다. 윤석열·아소 회담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기폭제가 돼야 할 것이다.

2022-1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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