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 보고서에서 제한적 자율화 주장
실현 땐 물가 상승률 1.5배 인상 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울신문 DB
이 후보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정책플랫폼에서 지난 3월 공저한 연구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을 펴냈다.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규제가 되는 국가장학금 유형2 요건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 법에서 규정된 물가증가 수준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유형2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이 후보의 제안대로 국가장학금 조건이 완화되고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지면 대학은 법정상한선인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752만원, 국공립대는 419만 5000원이다.
보고서는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보완책도 거론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명으로 전체 대학생(215만명)의 절반에 못미치고, 최근 물가 상승이 가팔라 보고서대로 이뤄진다면 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정부는 최근 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에서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록금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