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출범한 3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성과 논의박강수 경동대 석좌교수 등 전문가 7명 위원회 발전 방향 제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 권익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5월 출범한 3기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위원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지난 20일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법률자문단, 시민참여옴부즈만과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7명의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이 시민의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점을 바로잡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 감사·주민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제기된 고충 민원을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공공사업의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감시한다.

박강수 경동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과제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영훈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법제처 법제자문관)는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의 운용 성과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하며 개선점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자격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활용해 개방형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홍철호 강남구 대표옴부즈만, 박경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이두걸 서울신문 전국부 차장이 참여했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활동과 권한 강화는 지방정부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옴부즈만을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3~4년 단임제로 돼 있는 임기를 6년으로 확대해 단체장의 임기 종료 후에도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위원회 내·외부 전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브랜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서울신문 전국부 차장 역시 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철호 강남구 대표옴부즈만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능동적으로 시민을 찾아가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시민 참여 옴부즈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에서 점검해봤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위원회 발전 방안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