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 정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불가피
민주당, 국감 참여했지만 법사위 불참…용산에서 집회
윤석열 대통령 25일 시정연설에서 강경 대응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지난 19일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에 참여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 곳곳이 파행했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은 무산됐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후 국정감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 손팻말을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부패척결 민생국감’으로 맞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감장에 입실하지 않고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후들어 감사가 시작됐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면서 항의했고, 감사는 결국 중지됐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의제는 정부조직법과 개헌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측에서 상황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따로 의장을 뵀다”며 “여기 오는 중에 박 원내대표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만나기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 등을 포함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 당시에는 야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검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여성가족부 폐지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도 정국 급랭으로 인해 갈피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와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에 정부조직법 관련 TF(태스크포스) 설치 등을 제안할 것”이라며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처리가 쉽지 않겠지만, 야당이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고 했다.

　정국 급랭의 최대 고비는 내년도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도 몰랐지만,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수사를 안 할 검찰도 아니다”며 “부정부패 척결에 유불리는 상관 없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불이익이 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죄를 덮기 위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결사항전의 뜻을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단일대오로 맞서 싸우는 게 최선이다”며 “생각은 각자 다르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당의 지시를 따를 때”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대표란 자리는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게 제일 큰 책무인데,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이게 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여야 모두 극한 대립으로 가면서 국회 공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인 만큼, 민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이 먹히기 어렵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