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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뺏긴 BMW 전기차 공장…분노한 獨, WTO 공동제소 이뤄질까

美에 뺏긴 BMW 전기차 공장…분노한 獨, WTO 공동제소 이뤄질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0-20 15:40
업데이트 2022-10-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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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역대 최대 투자액 미국에 투입
韓전기차 차별받은 IRA 독소조항 때문
 
독 경제장관 “평평한 운동장 파괴말라”
미국 보조금을 WTO 위반으로 본 언급

한·일·영·독·스 5개국 공동제소 가능성
한국은 그보다 조항 개정에 집중할듯
올리버 칩세 BMW그룹 회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튼버그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올리버 칩세 BMW그룹 회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튼버그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BMW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 위해 자신의 역대 최대 투자액을 투입키로 했다.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문에 자국 대신 미국 투자를 택했다. 독일 정부가 미 보조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일본·스웨덴·영국 등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 제소하는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BMW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에 총 17억 달러(약 2조 4378억원)를 투자키로 발표했다. 10억 달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튼버그의 전기차 공장을 개조하는데, 7억 달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우드러프 인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에 투입한다.

배터리 공장은 중국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엔비전 AES와 계약했다. 배터리 공장까지 함께 짓는 이유는 내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라도 북미에서 채굴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쓴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올리버 칩세 BMW그룹 회장은 이날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단일 투자로는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했다. BMW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최소 6종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튼버그의 BMW 공장. AP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튼버그의 BMW 공장. AP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이날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보조금 때문에 기업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탈하고 있다. 이런 시국에 무역전쟁으로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IRA가) 두 나라 사이에 평평한 운동장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유럽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테슬라가 당초 독일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인근에 지으려던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전면 보류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BMW의 미국 투자는 독일 입장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독일의 이날 비판은 한국이 추진 중인 IRA 독소조항 개정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 국가 수입품과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WTO 제소도 가능하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튼버그의 BMW 공장. AP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튼버그의 BMW 공장. AP
우리나라도 IRA 시행 초기에 WTO 제소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국·독일·일본·스웨덴·영국의 공동 제소 아이디어는 여전히 열려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별도로 한미 장관급 양자 채널을 열어 놓은 상태여서 우선 독소조항 개정에 집중할 전망이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독소조항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나 세액공제 대상에 한국과 같이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를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공화당은 다음달 8일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IRA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BMW 투자계획 발표장에서 중국산 원자재를 완전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중국과 마주 앉아야 한다. 윈윈할 수 있다”며 IRA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경우 예산위원장 후보 1순위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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