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보장성 강화로 1.4조 적자
2028년엔 건보 적립금 고갈될 듯

“보험 재정 영구 정부 지원 법제화”
“국가기금 전환, 통제 강화” 제언도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에 3년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16일 전망됐다. 이에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도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 8000억원, 2020년 4000억원 적자를 내다 지난해 2조 8000억원, 올해 1조원 흑자를 냈으나 내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계됐다. 이후 2024년 2조 6000억원, 2025년 2조 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 8000억원, 2028년 8조 9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말 20조 2400억원이었으나, 적자 누적으로 2028년 -6조 4000억원이 되는 등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수지 악화는 고령화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건강보험 수지가 잠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내년부터는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자가 누적되면서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7.09%로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한 데 이어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오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건강보험은 예상 지출 규모에 따라 수입 규모를 결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건강보험 지출이 늘면 수입인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국고 지원도 불어나게 된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의 영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역으로 건강보험을 국가기금으로 전환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관련 정책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심의·의결하는데, 사실상 복지부가 주도하는 구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감사를 통해 “건강보험은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며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가입자인데도 재정 의사결정은 복지부와 복지부 소속인 건정심 위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