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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감사원 공방 격화... 與 “文대통령 조사” vs 野 “검찰 청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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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16 17:41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힘 “文정부 총제적 국기문란”...‘3시간 의혹’ 집중
민주 “민주주의 퇴행”...국정조사,원장 고발 등 추진
檢 한자구명조끼 등 규명 필요...“부적절 발표” 지적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로 넘겼다. 연합뉴스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로 넘겼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했다고 결론짓자 여야의 공방이 한치의 양보 없는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감사’, ‘정치보복 감사’라며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총체적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뒤 “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과 국민이 검찰에 요청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북한에 넘겨주고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라”고 말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월북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지지층 결집과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성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 차원의 대규모 조작 게이트”라며 “가짜평화라는 망상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제물로 바친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비굴한 종북 성향을 가리기 위해 공무원에게 ‘월북자’라고 덧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도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왔다”며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 결과가 전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분명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면 사정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대통령에게 장악된 것은 물론이고 감사원까지 예속돼 정치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내용도 조작이지만 절차마저 부정한 정치감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 기관, 검찰 수사 청부 기관이 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개시 절차를 강화하고 절차 위반 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도 병행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불법·부당함을 알리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과제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문 전 대통령의 ‘3시간 의혹’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실 관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착용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가 ‘한자 구명조끼’의 존재를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지, 당시 중국 어선에 대한 조사는 왜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감사원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또한 검찰에서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중간 결과 발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감사에 임의로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의 디지털 정보들을 반강압적으로 취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종훈·문경근·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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