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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송 막겠다” 의정부시장, 인근 도로폐쇄 선언

“김근식 이송 막겠다” 의정부시장, 인근 도로폐쇄 선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15 11:11
업데이트 2022-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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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모든 행정수단 동원”

2006년 수배 당시의 김근식.  연합뉴스
2006년 수배 당시의 김근식.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갱생시설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악질 성범죄자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고 15일 밝혔다.

의정부시장 “시설 인근 도로 폐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네이버지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네이버지도
김 시장은 이날 오전 국·소장들을 소집해 4차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페이스북에 이러한 상황을 알렸다.

이어 “오늘부터 전 부서 직원들의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모든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법무부가 김근식의 입소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김근식을 태운 차량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근식, 경기도 연고 없다” 지역사회 반발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반대 기자회견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반대 기자회견 미성년자 성폭력범 김근식이 17일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 내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14일 김동근(가운데)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오영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의 의정부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페이스북
앞서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 내 시설에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정부시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김민철 의원과 공동명의로 낸 성명에서 “흉악 범죄자인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다”면서 “주변에 초·중·고교 6곳도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흉악범이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섞여들어 시민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에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가들 “김근식 재범 확률 100%”
법무부는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와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사진은 범죄자 위치 추적을 담당하는 관제센터에서 한 직원이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이동 경로 등이 표시된 노트북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법무부는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와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사진은 범죄자 위치 추적을 담당하는 관제센터에서 한 직원이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이동 경로 등이 표시된 노트북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상정보는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웹을 통해 공개된다.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소아에게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자증’으로 재범 확률이 거의 100%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차승민 전 국립법무병원 전문의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근식이 재범 가능성 거의 100%라는 진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무부는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할 때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관리·감독을 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 적응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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