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도발 중단 엄중 요구”, “문재인 정권 평화 공세 탓 북핵 위기”
野 “북 도발은 9.19 합의 파기 의도일 수도”,“안보를 내부 결집 포퓰리즘으로 작동”

북한의 잇따른 대남 무력 도발에 대해 여야는 14일 일제히 규탄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책임과 대응에 대해서는 ‘네탓 공방’을 벌이며 책임을 미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탓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상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동·서해 전방에서 대규모 포사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가 정한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비행금지 구역 근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일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국방위원장으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것은 물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9·19 합의를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며 “북측 도발에 대해 (지작사가) 대응을 잘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24번째”라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말려들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야는 한반도 안보 위기 관련 책임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시작했던, 5년간의 비핵화 평화쇼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대응은 명백하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함은 물론이고 1991년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평화공세는 국민 앞에 북한의 ‘핵 재앙’을 숨기기 위한 위장 쇼에 지나지 않았다”며 “북한을 두둔하며 ‘퍼주기’를 계속한 대가로 전 국민은 ‘북핵 위기’라는 값비싼 명세서를 나눠 갖게 됐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 민주당은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기는 커녕, 철 지난 반일 선동이나 일삼으며 한미일 연합훈련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작금의 북핵 위기를 키운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고도 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군은 안보 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임 대변인은 “다만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쉽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효한 억제수단이라고 강조한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 예산을 조속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산 없는 말뿐인 전력증강은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