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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세대’ 무색한 복지 시스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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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12 02:1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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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달 6일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급여 지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하나같이 소외계층에 값지게 쓰여질 돈들로, 한 달 동안 무려 10만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 멤버십, 각종 수당·연금 등 여러 부처에 걸쳐 난립돼 있던 수백여 종의 복지 업무를 한데 모으겠다며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 복지 시스템은 ‘차세대’를 표방하며 만들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효율적인 제 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편과 어려움만 낳고 있다.

중앙·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 관련 시스템 개선 요구는 7만건이 넘었고,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희망이음’ 관련 요구는 3만건 이상이었다. 연계 시스템 오류, 자료 착오 등 때문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일이 늘면서 현장에선 ‘절망이음’, ‘희망끊음’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보기술(IT) 강국의 면모가 무색하게 시스템 오류 처리율도 41.1%에 그쳤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급여 대상자들이 제때 수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취약계층에게는 생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 시스템 오류는 개통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그런데도 개선 없이 서둘러 강행한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시스템 개발자 343명 중 307명이 퇴사한 상황은 내부 운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사전에 오류가 시정되지 않았다면 개통 일정을 미뤄서라도 완성도를 높여야 했다. 이제라도 신속히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고, 지급 지연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겠다.

2022-10-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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