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위원들 전원 불참한 채 단독 개의
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3일 단독 개의하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농해수위 안조위 위원인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이날 2차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인 홍문표 의원과 정희용 의원은 불참했다. 홍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리였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홍 의원이 2차 회의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더 이상 안조위 임시의장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한다”면서 “차순위 연장자가 임시의장 역할을 해서 임시의장을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안조위 절차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독한 것은 국회 절차에 대해서도 무시고 모독”이라면서 “임시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자 중 연장자인 윤 의원에 임시의장을 맡기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 의원은 “안건조정이라는 것은 의견 상충되는 것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며 “안조위 신청 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 불참한 홍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안 소위 때도 날치기 됐는데 안건 조정위 회의도 조정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여당 위원들은) 안건 조정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45만t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뒤 농민 단체가지지 선언을 했다. 농민을 위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전량 수매하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 실시를 발표했다. 시장격리란, 수요량에 비해 쌀 생산량이 많거나 가격이 급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구매해 공급을 조절하는 조치다. 이튿날인 26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안조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