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전환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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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안보동맹 못지않게 경제기술동맹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던 입장보다는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은 명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사항이다.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내국인대우’ 조항에 어긋난다. 전기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들어 어렵게 복원한 한미동맹의 기반이 다시 흔들릴 우려도 있다. 미국은 우리 측이 납득할 만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09-3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