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 조직개편안 제동

전북도의회 전북도 조직개편안 제동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9-20 10:51
수정 2022-09-20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율팀장제 운영에 부정적 입장
교육협력추진단 기업유치지원실 베치도 문제 삼아
소관부서 집중화가 논란의 불씨 관측

민선 8기 전북도 조직개편안이 ‘소관부서 집중화 논란’에 휘말리면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직개편안 보류 이유로 교육협력추진단 업무 성격 불일치, 국제협력과 이관, 인구 관련 부서 단일화, 여성가족과 명칭, 자율팀장제 추진 등을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특히, 자율팀장제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원 20명 이하 부서에 대해 자율팀장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부서장의 업무량 급증, 팀장 지위를 받지 못한 사무관의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교육협력추진단이 기업유치지원실 에 배치된 것은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꼬집었다. 신설되는 기업유치지원실산하 교육협력추진단의 5개 팀 가운데 대학협력팀을 제외한 교육협력팀, 평생교육팀, 잼버리지원팀, 잼버리시설팀의 업무가 기업유치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도의회는 이들 팀을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외협력국이 폐지되면서 일자리경제국으로 배치된 국제협력과 역시 업무 연계성 차원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출산지원팀을 청년정책과로 옮기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의회의 조직개편안 보류는 타당성도 있지만 ‘소관부서 쏠림’ 현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번 조직 개편안이 기업 유치, 교육 협력에 집중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로의 소관부서 쏠림 현상을 빚었기 때문이다. 소방본부 사무분장도 불씨로 남아있다.

이때문에 교육협력추진단을 기업유치지원실에서 떼어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전북도는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조직개편안 변경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