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원석 후보자, 검찰 중립성 확보에 명운 걸어라

[사설] 이원석 후보자, 검찰 중립성 확보에 명운 걸어라

입력 2022-08-18 20:24
업데이트 2022-08-19 01: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점심식사를 위해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점심식사를 위해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차장이 어제 지명됐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10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로 이 대검차장을 제청받아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9월 중순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낼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일한 ‘친윤 라인’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인 한 장관과 검찰 수뇌부 인사를 협의하고 주요 수사도 지휘해 온 터라 검찰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용이하고 ‘검찰 패싱’이라는 비판도 최소화할 수 있어 총장 후보로 처음부터 거론된 인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편중 인사 등으로 하락해 국정 쇄신을 요구받는 마당에 친윤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정권의 검찰 장악 논란이 제기되는 건 대통령과 검찰 모두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에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 하겠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다 끝내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후보는 식물 총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낼 역량이 있음을 국민에게 보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2-08-19 27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