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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원석 후보자, 검찰 중립성 확보에 명운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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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9 01:4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점심식사를 위해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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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점심식사를 위해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차장이 어제 지명됐다. 김오수 전 총장이 사퇴한 지 10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로 이 대검차장을 제청받아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9월 중순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낼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특수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일한 ‘친윤 라인’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인 한 장관과 검찰 수뇌부 인사를 협의하고 주요 수사도 지휘해 온 터라 검찰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용이하고 ‘검찰 패싱’이라는 비판도 최소화할 수 있어 총장 후보로 처음부터 거론된 인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편중 인사 등으로 하락해 국정 쇄신을 요구받는 마당에 친윤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정권의 검찰 장악 논란이 제기되는 건 대통령과 검찰 모두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에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요구된다 하겠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다 끝내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후보는 식물 총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낼 역량이 있음을 국민에게 보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2-08-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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