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3곳 추가
2026년까지 1680억 매출 등 기대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곳이 신규로 지정됐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에서 모빌리티 관련 미래 기술에 대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2019년 7월 도입된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권역을 말한다. 지금까지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1개 이상 특구가 지정됐고, 이번에 3곳이 추가됐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실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연 5만 6000여대로 추산되는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경북의 목표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인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에 나선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 시스템 상용화 기술 확보를 꿈꾸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개 특구의 지정 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 고용 582명, 기업 유치 32곳 등의 성과를 예상했다. 정부는 또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했던 신청 자격도 기초지자체 및 부울경과 같은 초광역 특별지자체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