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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디스커버리 펀드 ‘직권남용’ 부분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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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1 17:1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경찰청,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관련
펀드 판매사 기업은행 직권남용 부분도 수사
이준석 대표 수사 질타 논란엔 “원칙 따라 수사”
대우조선 파업 특공대 투입 검토는 준비 단계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장하원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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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장하원 대표 구속 촉구 기자회견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8 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송치 이후 추가적인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부분을 밀도 있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펀드 쪼개기’ 의혹 관련 추가 고발 사건과 함께 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중 직권남용 부분은 기업은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은행법은 기업은행 임원에 대해 형법 또는 그 밖의 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판매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펀드를 팔도록 하는 등 판매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판매 은행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또 지난달 취임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책임자를 공개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인지수사 능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 관련 간부를 소집해 (서울청의) 인지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수사가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수사하라고 얘기했다”며 진행 속도가 느린 10여개 사건을 언급하는 와중에 이 대표 사건을 거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 수감 중인 관계로 조사가 더디게 진행 중”이라며 “모든 제기된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원이 현장 투입에 대비해 진압복 정비 등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히 출동 지시라든지 경력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준비단계였다”면서 “특공대 투입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장이 참석한 것도 “종합적 검토의 일환”이라고 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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