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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민 강제 북송’ 김연철 이어 서훈도 귀국…소환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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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1 15:51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훈 전 국정원장, 지난달 말 미국서 귀국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미국에서 귀국했다. 지난달 귀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해외 체류중인 주요 피고발인이 속속 돌아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실무자급 조사를 마무리짓고 책임자급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지난달 12일 출국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 머물렀던 서 전 원장이 지난달 말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최근 국가정보원, 해군, 대북 감청부대원 등의 실무자급을 불러 연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있었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탈북 어민이 법적 근거 없이 북송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승포승줄 묶인 채 끌려가는 탈북 어민… 3년 전 강제북송 사진 첫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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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승포승줄 묶인 채 끌려가는 탈북 어민… 3년 전 강제북송 사진 첫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

이 과정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책임자가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도록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지난달 6일 국정원에게 고발당했다. 합동조사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등의 내용을 빼도록 지시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원장에 대한 소환과 관련해 “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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