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안보 동맹 강화 재확인한 한미 재무장관 회의

[사설] 경제안보 동맹 강화 재확인한 한미 재무장관 회의

입력 2022-07-19 20:10
수정 2022-07-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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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유동성 협력 경제위기에 숨통
공급망 재편 상생관계 구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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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의 경제 협력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적 위기 속에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산업기술, 경제금융 안보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윤 대통령 면담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외환 금융시장 협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옐런 장관의 방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경제·기술 동맹 확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한미 협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한미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자금줄 차단 방안은 임박한 7차 핵실험을 저지하고 고도화한 미사일 위협을 막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옐런 장관은 어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중국 같은 독단적 국가가 각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양국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외환 유동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한 우리로선 다행스런 일이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한 것은 경제안보의 연장선상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향후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이 국가 안보자산이 되는 글로벌 시대를 역류하기보다 현명하게 활용해 국익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 분야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으로 확장 중이지만 우리와 미국의 국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 국익을 위한 경제안보 동맹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양국의 실질적 협력 증진엔 글로벌 공급시장의 선점과 확대라는 구체적 성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관철시키는 전략도 중요하다.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경제와 안보가 한 덩어리가 된 글로벌 흐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한국 기업의 전략적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 동맹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역량이다.

2022-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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