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신분도 ‘사적 채용’ 안 될 말
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 계기 삼아야

대통령실 행정관과 직원 몇몇에 대한 채용 논란이 제기됐다. 엊그제는 사회수석비서실의 9급 별정직 직원 A씨가 윤석열 대통령 지인인 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자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취업청탁’ 의혹이 나왔다. A씨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 등이 이런 청탁 의혹을 키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지인으로 강원 동해시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모씨의 아들 B씨가 채용된 것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직원, 윤 대통령 외가 6촌 친척,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유튜버 안모씨의 누나(퇴직) 등이 채용된 것 등도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이 A씨를 추천한 사실을 밝히고 “제 지역구의 성실한 청년이었기에 대선 캠프 참여도, 대통령실 근무도 추천한 것”이라고 어제 반박했다. 능력을 기준으로 한 채용이지 사적 인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논란이 된 직원들은) 모두 선거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직원의 경우 과거 정권에서도 선거 캠프 요원들이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다수 채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은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거나 임기 전에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이 종료된다. 별정직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채용 과정에서 인연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민들도 이런 별정직 공무원의 특성을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이 채용이 공적 인연이 아닌 사적 인연에 기반한 경우라 하겠다. 별정직이라 해도 채용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상식의 틀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대통령실이라는 중요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한 경험과 성실성만으로 채용의 필요·충분조건을 채웠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취임 두 달 만에 이런 채용 논란이 불거진다는 것은 공정의 가치를 앞세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뿐이다. 야당의 비판을 공세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을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