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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규제 해제…대구 웃고 세종·수도권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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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1 16:50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각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구 지역은 지역 주택 시장에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은 수도권과 세종 등은 역차별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출, 세제, 청약 등의 규제가 완화되며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는 “앓던 이가 드디어 빠졌다”며 지역 주택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대구 수성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더 강해 너무 억울했는데 연락이 빗발치고 있다.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세종, 울산·경북 포항 등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49주째 아파트값이 하락 중인 세종시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등 집값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세종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3중 규제(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받는 지역이다.

세종시 주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는데 서울 강남 수준과 규제가 같은 것이 말이 되느냐”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기 파주의 한 공인중개사도 “집값 하락 뿐만 아니라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데 서울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각각 40%, 50%이지만 비규제지역이 되면 7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11개 지역의 규제 완화폭은 더욱 크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면제받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 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 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수 있는 출구가 열린 셈”이라면서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제지역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등이 여전해 이번 해제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투기 수요는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주로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큰 변동 요인이 되기 어렵다”며 “특히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그 물량이 해소되기 전까진 과열 우려가 적다”고 내다봤다.

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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