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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특위 띄운 與, 규제 완화에 명운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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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9 01:4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재양성, 세제지원 속도가 관건
여야 없는 대처로 걸림돌 제거를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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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위원장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며 규제 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지도부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의지를 피력했지만, 세계를 보면 반도체대전으로 불릴 정도로 엄중하다.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로 부상하면서 국가 경쟁을 넘어 국가 연합 간 경쟁구도로 재편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K반도체 전략’을 세웠고, 지난해 4월 민주당은 반도체특별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켜 올 1월 ‘반도체특별법’까지 통과시켰으나 내용 면에서 경쟁국에 미치지 못한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나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대기업 특혜’와 ‘지방 균형 발전’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메모리반도체의 강자로 꼽히지만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은 10년째 1%대에 불과하다.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이 국가 미래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대만·일본·유럽연합도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고 앞다퉈 연구개발(R&D)에 나서고 있다. 경쟁국 대만이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재 확보를 목표로 전폭 지원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반도체산업은 소재·장비 기술은 물론 인프라, 세제 등 제도적 환경과 인력 양성 등 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결집돼야 육성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반도체 공장 신설은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하다. 세제 혜택은 해외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진다. 인력 부족도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선 정부와 산업·교육계의 협력은 물론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가 절실하다.

반도체산업 지원 규모와 인재 육성, 규제 완화의 속도가 성패의 관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특위를 중심으로 민관을 망라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반도체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2-06-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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