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장기 모기지론 추진
‘보금자리’ 주택 상한 9억 검토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가계 빚 증가 우려로 오는 7월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차원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 출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 정책 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대출 만기 기간은 10~40년이다.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이에 더해 대출 만기 기간을 최장 50년까지 늘려 주는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관련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고, DSR 산정 과정에서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은 당장 주택가격 상한을 확대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우선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 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청년층을 위한 ‘핀셋 완화’를 잇달아 내놓는 것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주기 위한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금리 인상 추세와 가계 대출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대출 규제의 핵심인 DSR만큼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반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만 쏠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이가 있는 경우 등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