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지원금도 14만 1000원에서 55만원으로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병사월급 200만원 즉시 이행하라’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2022. 5. 16 정연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 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 6000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역시 현재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총 205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재원 마련 문제와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병사 월급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고물가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이 목적”이라며 “병사 봉급 인상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