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 추경 의결… 23조 지방이전
민생·물가안정에 3조 추가 투입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활용”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3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의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3조원의 지방이전지출을 더해 총 59조 4000억원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50조원 규모 추경’ 대선 공약을 오롯이 이행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업체 370만개사에 한 곳당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 23조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올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하면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최대 지원액은 1400만원에 달한다. 긴급 자금 특례보증, 저금리 대출전환, 채무조정 등 긴급 금융지원에는 1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민생·물가 안정에는 3조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방역 조치 재원으로 6조 1000억원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예비비로 1조원을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 8조 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7조원을 더해 15조 1000억원을 발굴했고, 올해 추계된 초과세수 53조 3000억원 가운데 국채 줄이기에 쓸 9조원을 제외한 44조 3000억원(지방교부금 23조원 포함)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 풀기 추경’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란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