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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59조 사상 최대 추경…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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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3 07:59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6조 추경 의결… 23조 지방이전
민생·물가안정에 3조 추가 투입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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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3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 의결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3조원의 지방이전지출을 더해 총 59조 4000억원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50조원 규모 추경’ 대선 공약을 오롯이 이행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업체 370만개사에 한 곳당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 23조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올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포함하면 개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최대 지원액은 1400만원에 달한다. 긴급 자금 특례보증, 저금리 대출전환, 채무조정 등 긴급 금융지원에는 1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민생·물가 안정에는 3조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방역 조치 재원으로 6조 1000억원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예비비로 1조원을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 8조 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7조원을 더해 15조 1000억원을 발굴했고, 올해 추계된 초과세수 53조 3000억원 가운데 국채 줄이기에 쓸 9조원을 제외한 44조 3000억원(지방교부금 23조원 포함)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 풀기 추경’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란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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