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안정론 먹히면 힘 받고
野, 견제론 지지 땐 대립 더 확대
승부처는 충청… 수도권도 사활

윤석열 정부의 초기 2년 여소야대 정국은 협치보다는 대결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인사청문 정국에서 대치한 여야는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강대강으로 맞설 모양새다. 향후 정국 구도에 변화가 생기느냐는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09석 여당인 국민의힘은 168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국을 이끌어 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지금 분위기면 2년 뒤 총선까지 대치 전선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향후 정국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의석 수 차이를 더욱 벌리거나 일부 좁힐 수 있다.

정권 초 국정안정론이 지지를 받아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집권여당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게 된다. 현재 여론지형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상태다.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6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50.5%, 민주당 37.4%로 집계됐다.

정권견제론이 지지를 받아 민주당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게 되면 여야의 대립 전선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허울뿐인 집권여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단계마다 무기력함을 확인했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선거 조직을 많이 다져 놨다”며 “저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올곧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호남(광주·전북·전남)·세종·제주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영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승부는 충청(대전·충북·충남)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수도권 3곳(서울·경기·인천) 중 2곳을 이겨야 승리라고 본다.

7석을 두고 경쟁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기존 국민의힘 지역구가 경기 분당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의창 등 4곳이고 민주당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강원 원주갑, 제주을 3곳이다. 여야 모두 수성은 물론 상대방 지역구를 추가로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민의힘은 원주갑을, 민주당은 분당갑을 ‘해 볼 만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