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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합법州로 원정 가나… “경제 비용만 133조원”

낙태 합법州로 원정 가나… “경제 비용만 133조원”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5-04 22:22
업데이트 2022-05-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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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판결땐 26개州서 규제 강화
루이지애나 여성 867㎞ 원정 가야
“불법·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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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향후 낙태 금지 판결을 내릴 경우 여성들의 원정 낙태와 불법 낙태, 의료비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이 지난 반세기 동안 낙태권을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무효화할 경우 미 50개 주(州) 가운데 텍사스, 유타, 미주리 등 26개 주에서 낙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학자 케이틀린 놀스 메이어스 교수는 상당수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루이지애나 여성의 경우 최장 539마일(약 867㎞) 떨어진 곳까지 ‘원정 낙태’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여성이 425마일, 미시시피에서는 401마일이나 이동해야 한다. 메이어스 교수는 “낙태 희망 여성 4분의1이 결국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들은 매년 약 86만건의 낙태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현재도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등은 의료비 부담으로 낙태가 쉽지 않다.

또 약물을 사용한 불법 낙태가 급증하고, 낙태 합법화 지역으로 몰려드는 원정 낙태에 따른 후유증도 불가피하다. 예컨대 “낙태를 원하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낙태 수술은 물론 여행 경비나 숙박까지 일부 제공하겠다”며 지난해 12월 ‘낙태 피난처’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힌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 클리닉을 찾는 여성이 3000% 증가할 수 있다고 메이어스 교수는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판결이 뒤집히면) 미국 일부 주는 터키와 튀니지와 같은 중동의 일부 국가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갖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13∼44세 미국 여성 중 4000만명 이상이 제한적 낙태권을 가진 주에 거주하는 만큼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 노동 참여·수입 감소 등으로 연간 1050억 달러(약 133조원)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여성정책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전했다.
백민경 기자
2022-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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