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집약한 국정 비전, 운영 원칙, 목표, 과제를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 운영 원칙은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따지는 국익과 실용,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른다는 공정과 상식 네 가지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등 6대 국정 목표별 국정 과제로 총 110개가 선정됐다. 경제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의지,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등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대목이다.

인수위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을 한 해 약 40조원, 5년간 209조원으로 추산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을 10% 구조조정해 20조원, 경제 발전에 따른 세수 증가로 20조원이 조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은 복지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라 매번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돼 온 경험이 있다. 기업들은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중국 봉쇄 등 ‘퍼펙트스톰’(한꺼번에 덮치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 세수 증가를 장담할 수도 없다.

국정 과제는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주요 정책 및 현안을 뜻한다. 이명박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 과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를 내놨다. 하지만 말뿐인 국정 과제가 상당히 많았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 과제를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더 논의한 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말 대잔치’에 그칠 과제는 걸러내고 실행 가능한 과제만을 골라내기를 바란다. 더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시간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