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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술핵·사드’ 현실론 돌아온 외교장관 후보자

[사설] ‘전술핵·사드’ 현실론 돌아온 외교장관 후보자

입력 2022-05-02 20:32
업데이트 2022-05-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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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술핵·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일각의 전술핵 배치 주장과 관련해 그는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심도 있게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낼지 논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강력한 대북 정책을 앞세워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발언은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신호로 평가된다.

박 후보자가 전술핵 배치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새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남북의 무한 핵대결보다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함으로써 현실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이 조율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자포자기식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이후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서며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대북관을 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술핵·사드 배치의 신중론은 파국으로 몰아갈 남북 강대강 구도에서 벗어나 북핵·미사일 문제를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는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안보 문제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돼야 할 것이다.

202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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