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손보사 담합 입찰에 보험료 2~4배 상승
8개사에 17억원 과징금·주도한 2개사 검찰 고발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보험을 비싼 가격에 따내려고 입찰 담합을 한 손해보험사 8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8개 손보사가 담합에 가담하면서 낙찰금액이 전년 대비 약 2.5~4.3배로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및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곳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KB손보와 직원 2명 및 공기업인스 법인과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손보사들의 담합이 처음 시작된 입찰은 2018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보험 입찰이었다.

LH 발주 입찰이 나오자 KB손보 등 7곳이 서로 들러리를 서거나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모의, KB공동수급체(KB·롯데·DB·현대·MG·메리츠)가 입찰을 따냈다. 이어 들러리를 선 삼성화재와 고의로 입찰에 불참한 한화손보는 각각 KB공동수급체 지분의 5~10%를 재보험사를 거쳐 재재보험으로 인수했고, KB공동수급체 모집인 역할을 맡은 공기업인스는 수수료로 약 14억원을 참여사들에게 받았다. 2018년 낙찰금액인 153억 9000만원은 1년 전 낙찰가의 약 4.3배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같은해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KB공동수급체(KB·흥국·농협·하나·MG)와 공기업인스가 담합을 주도하고 한화·메리츠가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나섰다. KB공동수급체는 또다시 1년 전의 약 2.5배인 22억 3000만원에 낙찰을 받은데 이어 한화·메리츠 등에 지분을 비공식 배정하려고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담합 이전해인 2017년에도 LH 재산종합보험을 낙찰 받았던 KB손보는 같은 해 포항 지진으로 1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출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림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정위 조치 뒤 손보사들이 더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험 관련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