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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도 부족한 스리랑카 상황…中 지배 우려 [김유민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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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4-05 09:44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가족통치로 최악의 경제난
시민들 통행금지·SNS차단
시위대·기자 체포해 고문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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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올해 스리랑카의 총부채 상환 예정액은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5000억원이지만 외화보유액은 2조 4000억원 수준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발전 연료가 부족해 하루 13시간씩 순환 단전이 되기도 했다. 식품, 의약품, 종이 등 필수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겼다.

기름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던 노인 4명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현재 국영 주유소에는 군인들이 배치된 상태다. 종이와 잉크가 부족해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주요 신문사들도 인쇄를 중단했다. 지난 5개월간 인쇄 비용이 30% 이상 치솟으면서 주요 일간지들은 발행 면을 줄이고 있다. 인도로 탈출하는 난민까지 늘고 있다.

1948년 독립 후 최악의 경제난에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며 민심이 폭발하자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온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시위 확산을 막으려고 지난 1일 전국에 비상사태와 나흘간의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SNS까지 차단했다. 스리랑카 내각 장관 26명 전원은 전날 밤 사임했고, 시민들은 이같은 위기를 초래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에 나서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방부 주도로 트위터, 페이스북, 왓츠앱,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차단했다. 전국적으로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대 53명을 체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진 기자 5명이 경찰에 구금돼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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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가비상사태 왜 문제인가

인구 2200만 명의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라자팍사 가문이 완전히 장악한 사실상 ‘가족 통치 체제’다.

전임 대통령 출신으로 총리를 맡은 마힌다 라자팍사는 고타바야 대통령의 형이고, 이들의 형인 차말은 관개부 장관직, 마힌다의 아들인 나말은 청년체육부 장관이었다. 지난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바실은 고타바야의 동생이다.

라자팍사 가문은 2005∼2015년에도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를 주도했다. 당시 마힌다가 대통령을 맡았고 대통령이 겸임하는 국방부 장관 아래의 국방부 차관은 고타바야가 역임했다.

평화적으로 시작됐던 시위는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고 일부 시위대를 구타하면서 상황은 폭력적으로 전개됐다. 스리랑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장없이 시민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 이동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예외적인 위협, 위험 또는 재난’ 상황에서만 선포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스리랑카는 이를 무시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은 치안과 공공질서 보호, 보급품 및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반정부시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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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스리랑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채무의 함정’ 중국 지배 우려

스리랑카는 주력 경제 산업이었던 관광업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으면서 채무에 시달렸고, 중국에 거액의 자금을 빌리고 있다. 2017년 채무 상환 때문에 남부 한반토타 항구 권익의 대부분을 중국 측에 99년간 대여하기로 합의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던 인도도 지원에 나섰다. 인도는 지난 1월에 4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 계약 등으로 스리랑카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도 신용 한도 확대를 통해 10억 달러를 긴급 지원했다.

인도는 29일 스리랑카 북부 섬 3곳에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애초 중국이 이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인도가 자금을 조달해 해당 프로젝트를 대신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인도 매체 더 힌두는 “스리랑카가 1년 넘게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며 중국을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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