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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효과는 잠깐, 내년엔 보유세 폭탄… 서울 ‘똘똘한 한 채’ 열풍 더 거세진다

동결효과는 잠깐, 내년엔 보유세 폭탄… 서울 ‘똘똘한 한 채’ 열풍 더 거세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23 22:48
업데이트 2022-03-2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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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로드맵 수정안 내놨지만
조세제도 개편 등 근본대책 필요
단순 주택수 기준 모순도 손봐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3일 올해 주택 보유세를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조세 부담 증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를 부과하면 당장 올해는 조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만,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방향은 아직 안갯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방안을 내놓았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수정한다면 현재 2030년(단독주택 2035년) 목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 연도를 늦추거나 현재 90%인 현실화율 제고율을 80%로 낮추는 것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로드맵을 손질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로드맵은 3년에 한 번씩 현실화 계획을 재점검하기로 한 만큼 새 정부와 협의해 수정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보유세 부과 시스템을 손봐야 집값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취지가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자는 것이 아닌 데다, 집값 안정 정책 실패에 따른 비판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손질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재환 공주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만 손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 가능한 선에서 보유세를 조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조세제도 개편작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 150∼300%인 세 부담 상한을 50∼20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가구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는 모순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 강남에 수십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가구는 1가구 1주택에 따른 보유세 완화 혜택을 받는 반면, 지방에서 싼 소형 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가구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이 개선되지 않으면 서울 등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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