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붕괴는 우리에게도 악재
의료 등 인도적 지원 적극 검토하길
27일(현지시간) 포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니아 키예프주 바실키프 군사기지 주변의 저유소가 불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무고한 인명 피해를 낳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록 세계 대전으로의 확전을 우려해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무력 대응에 선을 긋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침공이 성공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국제사회가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을 포기하며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평화 수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짐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 등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을 차단하는 추가 제재에 나섰다. SWIFT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200여개 국가의 1만 1000여 은행이 국경 간 거래에 이용하는 국제금융 전산망이다. 러시아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러시아 기업과 개인은 수출 대금을 받거나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비롯해 대외 거래가 힘들어진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취하기 바란다. 미국의 조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온적 자세를 비난하며 동맹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 가고 있다고 하나 이런 미국의 기류 때문이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수호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독자 제재에는 신중하더라도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에는 적극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의료 등 난민 발생에 대비한 인도적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지키는 데에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때다.
2022-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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