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경기지역 시의원·공무원 무더기 송치

해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경기지역 시의원·공무원 무더기 송치

안승순 기자
입력 2025-12-08 10:39
수정 2025-12-08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지역 광역·지방의회 19곳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8곳 시의원과 공무원 등 관계자를 대거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평택·하남·군포·오산·부천·광명·안양·수원 등 8개 지방의회 관계자 등을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시의원들은 모두 17명(평택시의원 11명·안양시의원 6명)이며, 시의회 공무원은 20명(안양 11명·평택 4명·하남 1명·오산 1명·부천 3명)이다.

또 항공료를 부풀려 시의회에 청구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여행사 대표 15명(안양 5명·평택 2명·수원 1명·오산 2명·군포 1명·하남 1명· 부천 3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 출장 당시 항공료 등을 부풀려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공무 수행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아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에 대해서는 국외 출장비에 부정이나 과다 청구 사실이 없고, 지출 내역이 소명됐다며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3곳 중 233곳의 의회에서 항공료 조작 등을 통한 여비 과다 청구, 공무 수행과 다른 예산 사용, 외유성 국외 출장 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05건(44.2%)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시의원과 공무원의 혐의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서울신문 신규가입 & 케찹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