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행안부 공동주최

“사람과 자연 공존, 미래 만들어야”
지역별 특성 맞춤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적응 계획에 반영 필요
민간 참여 위해 지식·경험 등 공유

지역서 정책 실험… 정부는 뒷받침
전략적 목표 상호보완 관계 중요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 혹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문제가 됐다. 탄소중립은 결국 실천의 문제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 공동 주최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지자체 역할 모색을 위한 세미나’는 탄소중립을 위해 지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지금이야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상식처럼 통용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 용어조차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혼재돼 있었던 데다 “기후변화는 허구”라는 음모론도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인식을 바꾼 건 역시 주변 풍경 변화였다. 갈수록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을 비롯해, 황사도 모자라 초미세먼지에 고통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정책이 됐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발제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탄소중립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EU 그린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은 연방정부 탄소중립 계획을 통해 전력, 수송, 조달, 건물 부문에서 2030년까지 연방정부 배출량의 6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확정했고 지난해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도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7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약 2%씩 증가했다. 이후 배출권거래제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그간 증가해 오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에 도달한 뒤 2년에 걸쳐 약 10%가 감소했다. 이 부소장은 “앞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건 지자체”라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사례’를 발표한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단기 경기 회복 패키지보다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후변화 적응 계획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민간부문 참여, 이를 위한 투명성과 영향 평가 개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 토론에는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장을 좌장으로 이 부소장과 정 교수를 비롯해 천선미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김학영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 김광용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선 지자체의 인식 전환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자체는 적극적인 실험에 나서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주면서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는 상호 보완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행안부의 전해철 장관은 개회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분명하다”면서 “지자체가 탄소중립에 대한 참여 의지와 실천 열기가 뜨거운 건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영상 축사를 보낸 권영진 대구시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문명사적 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태되고 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면서 “이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대표로서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실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노력과 사례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