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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이 민생방역예산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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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2-18 13:5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野, 방역지원금 1000만원에서 ‘요지부동’與, “애타는 국민 위해 국회가 당장 나서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2 국회사진기자단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2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본회의 단독처리까지 언급하며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기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피해 보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은 소상공인, 특고(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 그리고 국민을 살리는 피같은 예산”이라면서 “야당이 계속 민생예산을 발목 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고집하면서 합의가 지연되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었다. 거리두기도 소폭 조정된 만큼 당장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 추경안이 충분한 금액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한 만큼 대유행 위기에 신속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추경안 신속 처리를 주장했다. 이어 “320만명 소상공인들은 300만원이라도 신속하게 지급해주고 대선 이후 추가로 달라고 한다”면서 “국회가 그걸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여당 측은 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외 방역·민생 예산도 담겨 있어 추경안 처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추경안에는 ▲정부가 요청한 주사제 6000억 ▲병상확보 예산 4000억 ▲의료방역인력 및 사회복지사 예산 ▲재택치료자 지원 예산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제공 예산 ▲고용취약계층 지원 예산 ▲운수종사자 지원 예산 등 방역지원금 외 예산들도 포함돼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000만원 주장만 고집하며 실제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방역예산 집행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5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다시 추경을 논의하면 앞으로 100일이 더 걸린다. 그동안 소상공인, 국민들은 어떡하란 말이냐”고 야당을 질타했다.

여당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추경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어제(17일) 예결위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 2시 회의는 합법적인 공식 회의”라면서 “야당이 불참하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 유기고 만약 위원장이 불참한다면 여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15일) 전 추경 본회의 처리 및 추후 2차 추경안 편성을 목표로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여당은 17일 야당·정부와의 합의에서 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자 단독 처리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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