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분석

폐쇄회로(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은 범죄 발생이 적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CCTV가 다량으로 설치된 자치구와 그 인접 지역에 오히려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같은 대학원 범죄학과(석사과정) 신지희·고나영씨는 이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GIS 공간분석을 통한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를 최근 한국셉테드학회지에 발표했다.

논문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과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했다. 2016년, 2017년 서울시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한 결과 5대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대체로 중구와 종로구로 나타났는데, 중구는 인구 10만명당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자치구였으며 종로구 역시 많은 편에 속했다. 연구진은 “CCTV가 밀집돼 많이 설치돼 있는 지역임에도 여전히 높은 비율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CCTV가 많이 설치된 곳과 강력범죄가 다발하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접 지역에도 영향을 줘 CCTV 설치량과 범죄 발생 건수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은 강력범죄가 더 적게 발생하는 지역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가설과는 정반대 결과를 보여줬다”며 “CCTV가 범죄예방보다는 범죄자 체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과 범죄 다발 지역에 적극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도 분석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CCTV 설치 수량을 늘려 감시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설치 확대 보다는 적재적소에 설치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