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상원,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美 공화당 “北·中에 선물주는 것”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프랑스 상원이 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반면 종전선언 당사자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묵묵부답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처음으로 반대 주장이 표면화됐다.

이날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에는 프랑스 정부가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외교적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었던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이 프랑스를 방문해 크리스티앙 캉봉 외교·국방·군사 상임위원장(공화당)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11월 말에 발의됐다.

이날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부 장관도 상원에서 “역사적인 앙가주망(사회참여)”이라며 프랑스 정부도 결의안의 취지를 공유한다고 했다. 프랑스가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에 속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무게는 적지 않다.

반면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종전선언 반대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으며, 북한과 중국에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7일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35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지 약 한 달 만에 상원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VOA에 종전선언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분리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종전선언을 지지한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지난해 5월에 종전선언은 물론 평화협정과 인도적 지원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