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도 전에 규제 덫에 걸릴라”… ‘플랫폼 강국’ 새 국가 비전 세워야

“크기도 전에 규제 덫에 걸릴라”… ‘플랫폼 강국’ 새 국가 비전 세워야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2-01-05 20:48
업데이트 2022-01-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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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의 Inside] 디지털 대전환 시대-차기정부의 길 (상) 플랫폼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美는 구글 등 빅4 중심 ‘핀셋규제’
유럽·日은 자국 플랫폼 기업 없어
타국 맞서 국내산업 보호용 입법

韓 토종 플랫폼 보유, 외국과 달라
규제 기업 20개, 외국과 경쟁 불리
ICT 성장 촉진… 불공정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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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논란 등을 빚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곤혹스러운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골목상권 논란 등을 빚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곤혹스러운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금 세계는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디지털 분야 정책 및 관련 부처 개편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쟁점과 부처 간 갈등 등을 점검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을 서울신문 공공정책연구소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으로 3회에 걸쳐 소개한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3차례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간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플랫폼 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상생 위한 규제” vs “득보다 실 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급성장했지만 ‘불공정’, ‘갑질’ 논란을 초래하면서 규제의 칼날을 맞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기업의 불공정 행위을 내세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공정거래위원회안)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방송통신위원회안) 등 규제 입법으로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이들 규제 법안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 등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역동성이 강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중개사업으로 수수료만 챙기고 서비스 품질은 보장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의 사업 모델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규제를 도입한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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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과기부 권한 쟁탈전

미국의 경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빅4’를 정조준한 ‘핀셋 규제’이지만 우리는 카카오·네이버 등 대상 기업이 20개나 된다.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인데, 한창 성장하는 토종 플랫폼에 규제 잣대부터 들이대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국 플랫폼이 없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한 유럽과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칼날이 무딜 수밖에 없어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플랫폼 기업 ‘규제’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권한을 차지하려는 공정위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1년여간 벌어졌다. ‘산업 진흥’에 나서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당초 규제 쪽에 무게를 실으며 밥그릇 쟁탈전에 가세하더니 최근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재빨리 ‘진흥 전도사’로 변신해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처리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플랫폼 규제 법안의 운명은 향후 집권 세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디지털 대전환’을 강조하며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구상을 쏟아 내고 있다. 각 당의 ICT 정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플랫폼 산업은 진흥시키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ICT 기반의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ICT 분야에서 최대한의 진흥정책과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진 전 국민의힘 선대위 국민공감미래정책단장은 “신산업에 강도 높은 규제를 처음부터 도입하면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싹이 밟힐 수 있다”면서 “관련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겨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은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진흥 방안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규제 방안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 의장인 장혜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플랫폼 경제를 위해 다양한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디지털 역량 이끌 사령탑 필요”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이는 향후 ICT 관련 부처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진흥·규제 기능을 한 부처에 둬 ICT의 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처럼 혁신적인 ICT 거버넌스를 꾸리겠다”고 말했다. 고 전 단장은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구현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디지털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ICT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장 의원은 “ICT의 부작용을 고려해 규제와 진흥을 한 부처가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분야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 차기 정부에서 디지털 분야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차기 정부는 IT 강국 코리아에 이어 인터넷 플랫폼 강국 등을 의미하는 IP 강국 코리아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ICT 관련 부처를 부분적으로 조정·통합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디지털 역량을 통합적으로 이끌어 갈 대표 부처를 신설하고 부총리급으로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 대기자·공공정책연구소장
2022-0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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