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금융권 가이드라인 제시

가계대출 목표치 올해 절반인 10%대로
풍선효과 차단 조치… 대출한도 ‘반토막’
보험사 6곳 금리 인상… 한달새 2%대 ‘0’
‘시한폭탄’ 변동금리 오히려 11%P 뛰어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거센 대출 한파가 몰아친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도 내년에 더 센 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사·증권사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에 가세했다. 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고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되면서 서민들 시름은 나날이 깊어지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2금융권에 금융사별 업권 특성·규모 등에 따라 내년 가계대출 총량 차등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다음달 초까지 내년도 관리 목표 제출을 요구했다. 저축은행은 사별로 올해 증가율 목표치 21.1%보다 대폭 낮은 10.8~14.8%를 내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은 올해 증가율 목표치 4.1%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보험사·카드사 등에는 각각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대 초반과 6~7%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따른 제2금융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이나 저신용자들이 2금융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돈 구하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지게 됐다.은행들은 지난 26일 금융당국 가이드라인(4~5%)에 따라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선으로 묶겠다는 총량관리목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744조 7000억원으로 1년 전 1585조 7000억원보다 10% 늘면서 올해 연간 가이드라인(6%)을 이미 크게 초과했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 폭을 올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한다면 대출 기근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증권사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주요 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현대해상)는 이달 ‘보편적 차주’에 대해 변동금리형(30년 만기·분할상환방식)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47~5.33%로 운영한다고 공시했다. 보편적 차주는 나이스평가정보 신용평점 840~880점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평점 796~845점에 해당하는 대출자를 의미한다. 이들 6개 보험사의 지난달 같은 조건 주담대 금리는 연 2.84~5.20%이었다. 한 달 만에 6곳 모두의 금리 하단에서 2%대가 사라졌다. DB금융투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용융자(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것) 금리를 인상한다. 융자 기간 1~7일은 이자율을 기존 5.2%에서 5.5%로, 8~15일은 6.2%에서 6.5%로, 16~30일은 7.2%에서 7.5%로, 31~60일은 8.0%에서 8.3%로 각각 0.3% 포인트씩 높였다. 다른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금리 인상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급등했지만 금리 상승 충격이 그대로 반영돼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변동금리 비중은 오히려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6%로, 지난해 12월(2.79%)보다 0.67% 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68.1%에서 올 10월 79.3%로 11.2% 포인트나 늘었다. 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택했더라도 시장금리 추세를 살펴보다 예상보다 많이 오르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대환대출)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