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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국 대선/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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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24 01:27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일대일 구도로 굳어졌다. 일본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나라 선거에서 한일 관계가 쟁점이 되기는 어렵다. 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쟁점화가 되면 “안이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등의 강경론이 양국 모두에서 우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 미디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및 대일 정책 등이 대조적이라며 관심을 보인다.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에 대해 ‘파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미디어에 ‘반일’로 낙인찍혀 양국 관계 개선에 아무런 성과도 못 내게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모습이다.

비슷한 이유로 “일본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완전한 우방국가인가”라는 이 후보의 발언은 한국에서는 ‘상식’의 범주에 있지만, 일본 미디어에는 ‘훌륭한 비판소재’를 제공한다. 그는 이러한 대일 강경론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한국 보수세력은 ‘일본 식민지배에 협력해 권력과 부를 누린 친일파’이므로 그들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라도 일본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에서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 일본이 ‘일억총참회’(一億總懺悔·제2차대전 패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지만, 이는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모두의 잘못에 의한 것이므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고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라는 이름 아래 아직도 역사를 스스로 심판하려 들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논의를 계속할 것인가. 뭔가 생산적인 결과의 도출이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것이 눈앞의 한일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 외교에서 일본이 단순한 경계의 대상이라면 이 후보와 같은 자세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일본은 ‘우방’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협력의 대상 아닌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그것을 가장 잘 이해했던 것은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두 명의 대조되는 인물이었다.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후보에 대한 기대가 높다.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추상론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은 근거 부족의 낙관론일 뿐이다.

한국 대통령 투표권은 당연히 한국 국민의 권리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이번 대선에 주변 국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게다가 한국처럼 외교가 중요한 국가도 없다. 격화되는 미중 대립의 틈새에 끼어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평화공존의 틀에 끼워 넣어 통일에 대비할 것인지, 이를 위해 인접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 등 과제만 보더라도 외교의 중요성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한국 외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로부터도 주목받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길 기대해 본다.
2021-1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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