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한달간 전면등교에 학교 방역 부담은 커져

“교육·방역당국이 학교 방역 책임지고 학교는 교육에 전념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 시행)이 끝난 뒤 첫주인 11월 22일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등교가 허용되지만 시기와 방식 등 곳곳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겨울방학을 한달가량 앞두고 시행되는데다 학교의 방역 부담이 여전해, 일선 학교가 전면등교에 나서도록 하려면 철저한 방역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 22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이 폐지돼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허용된다. 그러나 한달 뒤인 12월 말에는 일선 학교가 대부분 겨울방학에 돌입해, 전면등교는 한달 가량에 그치게 된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전면등교는 학교 방역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일평균 학생 수는 10월 둘째주 215명에서 10월 셋째주 269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중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20대와 30대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10대 비중은 9월 다섯째주 10.3%에서 10월 셋째주 14.0%으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학교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전면등교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를 허용한 것도 학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전면등교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 탓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38)씨는 “남은 한달동안 등교 방식을 조정해 운영하는 데 따른 혼란과 여전히 교내 감염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우려 등 학교가 전면등교를 추진하면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전면등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니 학교는 또다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온갖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2학기에 일선 학교가 적극적으로 전면등교에 나서도록 하려면 교육당국이 학교의 방역을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교육계는 입을 모은다. 특히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학교에 추궁하지 않아야 한다고 교원단체들은 꾸준히 요구해왔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학교도 적극적으로 등교를 늘리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방역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수도권 및 과대·과밀학급 학교 방역인력 추가 지원 ▲이동식 PCR 검사 확대 ▲학교 생활방역 점검 지도단 운영 등의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 체감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교육청과 질병당국이 방역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직접 방역지원 인력을 확보·배치하고, 교사의 방역 업무와 행정을 최소화해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방역은 교육·질병당국이 전담하고 교사는 학생 지도에 전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