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88조 2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29조 1738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4년만에 58조 8496억원 급증한 수치다.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늘어 2017년 55.2%에서 지난 6월 기준 59.2%에 달했다.
특히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 3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 3886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전·월세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급등에 따른 전·월세 상승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열풍에 따라 청년층이 전세자금을 ‘빚투(빚내서 투자)’에 활용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돼 청년층의 전·월세 대출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합의로 잔금일 이후에는 전세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전에는 가능했다”면서 “전세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년층은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다중채무자(3건 이상 금융기관 차입)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청년층 취약차주의 비중은 6.8%로 다른 연령층(6.1%)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소득 하위 30%인 청년층 저소득 차주 비중은 2021년 2분기 기준 24.1%로 다른 연령층 14.4%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층은 취약차주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 금리 인상 등 부채부담이 커질수록 건전한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등을 함께 짊어진 ‘다중채무자’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협약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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