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13년 만의 개정이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부동산보유세 완화와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강남구의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이 9만 8376호에서 8만 7520호로 1만 856호 감소했다.

민선 7기 강남구는 그동안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종부세 과세 대상 가액 상향을 비롯해 연금생활자 등 고령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특례세율 기준 상향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종부세 개정에 대한 환영과는 달리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인근 강남·송파 주민들도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 원안 개발을 원하고 있다.

2028년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1㎞ 구간에 지하 7층, 52m 깊이로 조성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코엑스~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지하까지 합칠 경우 41만 5930㎡에 달해 잠실야구장 30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 지하도시를 탄생시킨다. 여기에 들어서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사업의 하이라이트다. 따라서 북측 부지의 ‘공공임대주택 3000호 공급계획’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측 부지에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나 강남의 미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한 바 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대차 GBC,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에 수서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룡마을 개발이 완료되는 5~7년 뒤 강남은 미국 뉴욕 맨해튼이나 중국 상하이 푸둥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천지개벽하게 된다.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강남 개발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강북 개발에 투자하면 강남·북이 상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민선 7기 강남구는 원칙과 상식, 자유와 정의가 공존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꾼다. 미래비전과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한 국가의 백년대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