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서울신문 뉴스레터

[사설] 北 대화할 용의 있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9-29 02:2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 들어 여섯 번째다.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상회담과 연락사무소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용의를 밝힌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쏨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북 대화를 의식해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도발’ 대신 ‘유감’을 표명하는 로키로 대응했다.

백번 양보해 이 미사일이 북한의 무기실험 일정에 있었다 치자. 북한은 발사 시기를 늦추는 유연성을 보여야 했다. 그래서 이번 발사가 북한의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다시 나올지를 떠보려는 ‘간 보기’ 같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그렇다면 더욱 문제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 발표가 나온 직후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연설에서 김여정 담화의 조건들을 보다 구체화한 언급으로 이목을 끌었다.

김 대사는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영구 중단을 요구했다. 김 대사는 북한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이 현 단계에서 적대 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대화 재개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의도와 함께 주한미군과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호 존중’을 관철시키려는 한미 동시 압박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미 훈련과 전략자산 투입을 중단할 수 없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미사일을 놔두고 방어적 성격의 한미 훈련 등을 포기하라는 요구야말로 북한의 내로남불이자 이중 잣대다. 핵 보유는 북한 외에 중국을 포함해 주변국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비핵화 또한 외교적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늘 강조한다. 북한은 저강도 무력시위를 이쯤에서 멈추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해 비핵화 시계를 돌리는 대화에 복귀하길 바란다.

2021-09-29 3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